⚖️ LINA

경리 직원 A씨가 1년 넘게 두 사무소에서 약 2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세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증빙을 통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선고 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경리 직원 A씨

피해 금액

약 2억3000만원

피해자 수

2개 사무소

진행 단계

판결선고  (업무상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판단 근거

경리 직원의 횡령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피해 금액이 약 2억 3천만원으로 규모가 큽니다. 형사 재판이 1심 판결 선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횡령금을 빚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고 선고 전 도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자력 부족으로 인한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