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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09
원청 교섭 요구 빗발…‘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현대제철 1호 유력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 입증 자료 확보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교섭을 준비 중이며, 기업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화오션, 현대제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노동자 200만~300만명, 비정규직 856만 8000명 중 일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절차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하청노동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단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계에서 사용자성 입증 자료 확보를 준비하고 있어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