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해외는] 'AI로 생성한 미술 작품에 저작권 줄 수 없어' ﹣美 대법원... 원문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수의 인간 예술가와 미디어 기업들이 구글, 오픈AI 등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한 것에 대해 집단소송 및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어, AI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구글, 미드저니, 오픈AI, 앤트로픽 등 생성형 AI 개발 기업
피해 금액
수백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의 미술가, 사진가, 미디어 기업 등 저작권자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내 구글 대상 집단소송,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AI 기업 대상 소송 진행 중. 국내 방송사들도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생성형 AI 기업들의 저작물 무단 학습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제기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1), 구글, 오픈AI 등 대형 AI 기업들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미술가, 사진가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여러 저작권자들이 수백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적합 조건 3, 4)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및 생성 결과물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스티븐 탈러의 개별 AI 저작권 인정 소송은 대법원에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