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과 교섭” 춘투 봇물 예고… 원청-하청 ‘노노갈등’ 우려도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민노총은 전 산업에 걸쳐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대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 (예: 한화오션, NHN, 인천국제공항,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연세대학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근로자 다수 (전국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 및 압박 투쟁 시작,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대기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전 산업에 걸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상대방은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임금 인상, 성과급 등 금전적 요구와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있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4), 이미 교섭 요구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대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법리적으로 불분명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