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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영아 사망' 골수검사 전공의, 항소심서 벌금형…금고형서 감형 원문
영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골수검사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의료진이 유족에게 2억원을 공탁하고 병원이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완료된 점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
피해 금액
2억 3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영아)
진행 단계
종결 (의료진 항소심 벌금형 감형,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 완료)
판단 근거
의료진과 병원이 유족에게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