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2-22
잇따른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면허 확인 의무화해야 원문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중상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이 면허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면허 확인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서울시에서만 4년간 570건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판단 근거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다수의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집단적 피해(3)이며, 피해 규모가 크고(4), 서울시 통계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5). 또한 서울시에서 면허 확인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