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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3-09
‘노란봉투법’ 현실로…하청 노조들, 오늘부터 원청에 교섭 요구[종합... 원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10만 명 이상의 하청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제철, 한화오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제조 대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시작,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절차 예정)
판단 근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대상 기업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다. 10만 명 이상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 교섭을 요구할 예정으로 집단적 피해 및 잠재적 이익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마련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