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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3-09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 원문
서울시의회가 노조 사무실 면적 및 제공 기준을 조례로 제한하자, 서울시교육감이 단체교섭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법률 유보 원칙이나 노조의 자율성, 교육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서울특별시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이미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서울시교육감)가 패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대법원이 조례가 노조의 자율성이나 교육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소송금융의 고객이 될 만한 명확한 피해자나 새로운 소송의 여지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