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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ytn.co.kr
2026-03-09
새장가 갔으니 양육비 깎아줘” 초등생 딸 교육비 무시하고 ‘새 아기... 원문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사연자가 전 남편과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사연자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재혼 후 새 아기가 생겼다는 이유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전 남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이 대기업, 금융기관 등 자력이 충분한 기관이 아닌 개인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가족 분쟁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 분쟁이나, 소송금융이 투자할 만큼의 명확한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