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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
2026-03-09
[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수입시기... 원문
국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추가 지급분의 소득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유권해석했다. A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치구는 2015년부터 소급하여 과소 지급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A시 자치구
피해 금액
2015년부터 소급된 임금 차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환경공무관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 확정, 추가 임금 지급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가 확정되어 상대방(자치구)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환경공무관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2015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