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3-09
'전기차 배터리 허위 광고'…벤츠코리아 과징금 112억·검찰고발 원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112억 3,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피해 차주들의 법적 조치를 독려했다. 이는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기만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향후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완료.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공정위 조사로 명확히 밝혀졌고(적합 조건 1),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전기차 모델에서 허위 광고가 확인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3), 공정위 과징금 규모로 미루어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4).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검찰 고발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완료되어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