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원문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약 3000대의 차량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공정위 제재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및 독일 본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30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112억 3,900만원) 부과, 검찰 고발.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공정위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약 3000대의 차량이 판매되어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총 판매금액이 2,810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공정위 제재 및 검찰 고발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