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10
의대정원 갈등으로 환자만 피해봐 …환자 권리 보장법 제정 촉구 원문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및 환자안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 체계와 환자 안전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정부 및 의료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환자기본법안 제정 및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의대 정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중증·희귀질환 환자 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적합 조건 3, 4),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5). 현재는 법 제정 논의 단계이나, 이 사건은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