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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news.com
2026-03-10
정의기억연대 유엔 인권전문가 16인 공동성명 환영... 한일 정부, 법적... 원문
정의기억연대가 유엔 인권전문가 16인의 공동성명 발표를 환영하며, 2015년 한일합의가 개인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역사적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적,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의연은 7개국에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등 국제적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일본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성명 발표, 2015 한일합의 무효 주장 및 개인 청구권 강조)
판단 근거
한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3), 유엔 인권전문가의 공동성명 등 객관적 증거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 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