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시공 사례로 홍보했으며, 현재 카카오 대화방에 모인 피해자는 9명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각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개별 430여만원, 총 3870만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최소 9명, 추가 피해자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피해자 추가 확인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최소 9명)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업체가 대금을 받고 잠적하여 자력 확인이 어렵고(적합 조건 2 불충족), 개별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크지 않아(적합 조건 4 불충족)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