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 백신 이물 논란에 미흡한 점 국민께 송구 원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처리 및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등 질병관리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사과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질병청은 1285건의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렸으며, 이물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됐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백신 2703명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국가출하승인 전 백신 2078회분이 접종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질병청은 피해자 재심의 및 피해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건의료
상대방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수천 명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자 2703명, 국가출하승인 전 접종자 2078명), 이물 신고 관련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1420만 회분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진행 중,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준비 중)
판단 근거
정부 기관(질병관리청)의 명확한 매뉴얼 위반 및 관리 부실 책임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됨 (적합 조건 1, 5). 수천 명의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및 수백만 회분의 이물질 관련 백신 접종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적합 조건 3, 4). 국회 논의 및 질병청의 피해보상 준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적합 조건 6), 정부 기관이 상대방이므로 자력도 충분함 (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