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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hwa.com
2026-04-11
‘키스방이 성매매 장소?’…성매매 여성들 불법 촬영 男 손배 책임 인... 원문
키스방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 A씨에게 법원이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촬영 횟수가 25회에 달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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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각 1500만 원
피해자 수
2명 (추정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1심 판결 선고, 형사재판 징역 2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재판 유죄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불법 촬영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공적 절차가 있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라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고(적합 조건 2 미흡),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3, 4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