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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0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 재판, 윤석열 증인 불출석…내달 재소환 원문
김만배와 신학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윤석열 전 대통령)
진행 단계
소송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소환 및 처벌 의사 확인.)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검찰 기소 및 형사 재판 진행 중), 피고인 김만배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이 오갔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규명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