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강북구 수유동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4월 9일 예정.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

김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 1명, 중상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결심공판 진행 중, 선고 예정)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나, 피고인이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소송금융은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투자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