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피해자가 527명에 달하며, 가해자의 대다수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폭력에 노출되었으나, 경찰은 가해자 특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이버 성폭력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27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신고 접수 및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딥페이크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527명)가 발생했으며, 딥페이크 영상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여서 상대방의 자력 부족이 예상되며, 경찰의 소극적 태도 또한 소송 진행에 난항을 줄 수 있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