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10
또 전세사기 의혹…“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원문
전주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 고지하여 세입자들을 속인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의 피해자가 7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경찰은 집주인과 관리인 남성을 고소하여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빌라 수십 채를 관리했다는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7억 원 이상
피해자 수
최소 10명, 추가 피해자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일부 피해자는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집단적 피해(최소 10명, 추가 피해자 예상)와 큰 피해 규모(7억 원 이상)가 확인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