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3-10
“주민들 돈 빼돌려 개인적으로 펑펑”…아파트 관리비 9억 횡령 경리, ... 원문
청주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출금전표 위조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해금 일부 반환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횡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해 금액
9억여 원
피해자 수
아파트 주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판결 선고 (징역 3년))
판단 근거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9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과 다수의 아파트 주민 피해자 발생으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3, 4). 또한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적합 조건 5).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관리사무소는 기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자력을 가질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있음(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