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mbc.co.kr
2026-03-10
좋은 직장 만들려던 건데 .. 일자리 잃게 될 위기 원문
군산시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전환을 추진하며, 기존 위탁업체의 문제를 공론화했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익 제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공익적 제보를 위축시킬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군산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군산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절차 진행 중,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문제로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비판 제기)
판단 근거
군산시가 위탁업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행정적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상대방인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군산시의 공식 입장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조건 5), 직영 전환 절차 및 노동조합의 공론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6). 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중요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