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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0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은폐 …경찰에 고소장 접수 원문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임대인 A씨가 선순위 보증금을 고의로 축소·은폐하여 세입자 10여명이 약 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임대인 A씨
피해 금액
7억원 가량
피해자 수
1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추가 피해자 추정)
판단 근거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축소·은폐 행위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액이 7억원으로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5, 6)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현재 10여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