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High biz.chosun.com 2026-05-15

[단독] “구치소 CCTV 어디 있나”…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6만건 넘었다 원문

구치소 수용자들이 CCTV 영상 등 정보공개청구를 6만 건 이상 제기했으나, 구치소 측의 비공개 결정이 많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9건의 행정소송이 기각된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법적 다툼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구치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만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중, 39건의 행정소송 기각)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구치소가 피고가 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2), 6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3, 4).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1, 5).

Medium busan.com 2026-03-10

폭행 터지고 나서야 ‘우려자’ 지정… 뒷북 교정행정 원문

구치소 내 폭행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폭행 피해·가해 우려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구치소 측의 사전 검토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치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뒷북 교정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구치소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