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3-10
196만원을 1496만원으로 …아파트 관리비 9억 빼돌린 경리 수법 원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5년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횡령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사건입니다.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횡령범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경리 직원 A씨
피해 금액
9억여원
피해자 수
아파트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 3(집단적 피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으로 다수 입주민 피해), 4(피해 규모 큼: 9억여원), 5(증거 확보 가능: 형사 재판 결과 및 수사 자료), 6(공적 절차 진행 중: 형사 재판 완료)에 해당합니다. 횡령범 개인의 자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원고가 되어 횡령범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