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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co.kr
2026-03-10
급전 빌려 드립니다 ...3만%대 이자율에 불법 추심까지 원문
불법 대부업 일당이 법정 이자율의 1,800배가 넘는 최고 36,50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아 402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2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2억 원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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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0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범죄 수익 추징 보전 신청)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불법 대부업, 고금리, 불법 추심), 집단적 피해(402명)가 발생했으며,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상대방(불법 대부업 일당)의 자력이 범죄 수익 2억 원으로 제한적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이 신청되어 실제 피해자 배상으로 이어질 자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