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ejumbc.com
2026-03-10
1년 빌리면 365배‥서민 노린 불법 사금융 원문
사회 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연 36,5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고 불법 추심을 한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400여 명의 피해자에게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의 이자를 받아냈으며, 경찰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2억 원에 대한 몰수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 사금융 조직
피해 금액
2억 원 (불법 이자 수익)
피해자 수
40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및 범죄 수익금 몰수 신청)
판단 근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추심 행위가 경찰 수사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적합 조건 1, 5).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총 2억 원의 불법 이득이 확인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적합 조건 4). 현재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완료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범죄 수익금 몰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