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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09
아내가 준 비밀번호로 들어온 상간남, 주거침입 될까? 원문
아내가 제공한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온 상간남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소송)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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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개인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소송)로, 상대방의 책임은 명확할 수 있으나(적합 조건 1),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비해 크지 않고(부적합 조건 4),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한 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부적합 조건 2)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