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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co.kr
2026-03-09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소송법 개정해 모든 민사 사건에 적용해야 원문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 및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보편적 도입과 증언녹취서 제도 도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소송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보도가 아닌,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고, 피해자, 피해 규모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