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ocutnews.co.kr
2026-03-09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대전지역 노조·시민사회 '환영' 원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법 시행을 환영하며, 전국 856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다수의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56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및 공동 투쟁 예고)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 대기업인 원청들은 충분한 자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856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영향을 받는 집단적 피해 상황이며, 노조들이 공동 투쟁 및 교섭을 예고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