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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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흥신소 된 배달앱]① 배민쿠팡 주소 주세요 …전화번호 하나면 다 나온... 원문
배달앱이 상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노출되어 이혼 소송 등에서 배우자의 실거주지 파악에 활용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는 배달앱이 '흥신소'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다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운영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개인정보 유출/오용 우려 제기)
판단 근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 이용자의 상세 주소 정보가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노출될 수 있어 잠재적 피해자가 많고(적합 조건 3), 민감한 실거주지 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비금전적 피해가 크다(적합 조건 4). 배달앱의 정보 수집 방식 및 사실조회 제도 활용 사례가 기사를 통해 확인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