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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com
2026-03-10
공무원 3년·일반노동자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격차에 또 헌법소원 원문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차별에 대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비공무원은 최대 1년 6개월로 보장되어 양육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헌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평등권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많은 비공무원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에 2차 위헌소원 제기)
판단 근거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육아휴직 기간 차별이라는 법률상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은 대한민국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수많은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헌법상 양육권 및 평등권 침해라는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관련 법률 조항 자체가 명확한 증거이며(적합 조건 5), 현재 헌법소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