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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kr
2026-03-10
김윤덕 장관 부임후 새만금 국제공항 첫 재판 열린다 원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소송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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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토부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97명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297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적 소송(적합 조건 3)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책임 명확성이 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