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issue.co.kr
2026-03-09
곽규택 의원, 6G 청사진 내놓은 통신사들… 정작 현재 통신품질은 ‘개... 원문
국내 이동통신 3사가 6G 청사진을 제시하는 반면, 5G 통신 품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커버리지 맵 과대표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규택 의원실의 과기정통부 자료 분석 결과, 고속철도 5G 품질 미흡 구간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제기한 5G 과대광고 집단소송은 5년째 공회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SKT, KT, LGU+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G 이용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5G 과대광고 집단소송 5년째 공회전 중)
판단 근거
이동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과대광고 및 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품질평가 결과서 등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며, SKT, KT, LGU+ 모두 막대한 수익을 내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이며, 가계통신비 상승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현재 소송이 공회전 중이므로 소송금융을 통해 소송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