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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news.co.kr
2026-03-10
CATL인 줄 알았는데 …공정위, 배터리 제조사 숨긴 벤츠에 과징금 112억... 원문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EQE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미 24명의 EQE 차주가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추가 소비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및 판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4명, 추가 피해자 다수 예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완료, 24명 차주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벤츠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벤츠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이미 24명의 차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 결정이 향후 소비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집단적 피해 및 소송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 4). 공정위의 행정처분(과징금)이 이미 완료되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