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자동차ㆍ조선ㆍ유화업계 곳곳서 교섭 요구(종합)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하청노조들이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청노조들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들은 법률 자문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GM, 지자체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하청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시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가 강화되었고, 대우조선해양 판례를 통해 원청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은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여러 사업장의 하청노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및 이익 추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집단적 피해).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정규직 전환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경우 하청 노동자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규모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