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yung.com
2026-04-02
CB 전환권은 부채 아닌 자본 …국제회계기준 뒤집은 판결 나와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RP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RPG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CB 전환권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금융
상대방
스마일게이트RPG
피해 금액
1000억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 1심 판결로 상대방(스마일게이트RPG)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으로 매우 크다. 상대방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여 배상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합 조건 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