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만명 원청에 교섭요구 … 경영계 1년내내 협상할판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금속노조 산하 1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체질 개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며, 정부는 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원하청 간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여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쇄도 및 정부 감시 강화)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고(상대방 책임 명확),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상대방 자력 충분). 금속노조 산하 1만여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공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