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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etv.com
2026-03-10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신고... 원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규정을 통일하고, 불이익 예상 단계부터 선제 보호,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 예정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분쟁이 언급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