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worklaw.co.kr
2026-04-09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원문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9일 만에 683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는 원청의 근로조건 지배력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사업장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83개 하청 노조 소속 다수 근로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어 책임 주체가 명확해졌고,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원청이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83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집단적 피해와 대규모 피해자 수를 시사하며, 노동위원회 판정 및 고용노동부 지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