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부터 사업 매각 불가 등 원청 압박 나선 하청노조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현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어 경영상 결정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노사 관계가 연중 내내 분쟁 국면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사용자 판단위원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장기화되어 결국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현대모비스 등 다수의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만명 규모의 조합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및 분쟁 시작, 사용자 판단위원회 논의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추산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900여개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청 기업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교섭 요구 공문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노동부의 사용자 판단위원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