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첫날…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둑 터졌다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포스코 하청 노조 34곳 3500여명과 택배노조 등이 원청인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례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도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등 유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현대모비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0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시작,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 쿠팡CLS, 현대모비스 등 자력 있는 대기업이 상대방이며, 포스코 하청 노조 3500명 등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 공문 발송 및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진행 가능성 등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