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하청 노조 교섭 요구 '봇물...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13만 7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재계는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 비용 발생과 극심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모비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수 대기업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만700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 요구 및 투쟁 선포)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책임이 명확해졌으며(적합 조건 1), 현대모비스, 포스코, 현대차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3만 7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며,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 요구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현재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 투쟁 선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