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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0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봇물…포스코·쿠팡로지...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는 등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위한 권리 행사에 나섰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다수 대학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 개 기업 및 기관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어 상대방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다수 대학 및 공공기관 등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 및 기관들이 상대방이며, 수십 개 기업 및 기관의 하청 노동자 다수가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입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 시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