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 위기국’ 바누아투, 트럼프 훼방 맞서 UN 기후결의안 추진 원문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토 소실 위기에 처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기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 위반국은 피해국에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전 세계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피해국이 가해국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바누아투 국민 전체 및 태평양 도서국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엔 기후 결의안 추진,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발표)
판단 근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 및 '의무 위반국은 피해국에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누아투 국토 소실 위기 등 집단적이고 막대한 피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에서 기후 결의안이 추진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가해국은 충분한 자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