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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10
박찬운 “조급한 검찰 개혁은 극한 혼란 낳아…대통령이 중심 잘 잡고 ... 원문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소신과 추진단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사임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이며, 대통령과 여당 일부 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박 전 위원장은 조급한 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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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정책 논의 및 자문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주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