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daily.com
2026-03-10
신한 “LTV 행정소송 땐 승소 가능성 높아”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담합 인정으로 인해 다수의 대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피해 금액
미상 (공정위 과징금 272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다수의 대출 이용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은행권 행정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에 담합 과징금(2720억 원)을 부과하여 상대방 책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적합 조건 1, 5, 6), 피고가 대형 금융기관인 주요 은행들이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LTV 정보 교환 담합은 다수의 대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및 대규모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