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3-10
회장님 ‘셀프보수’ 책정 사라지나…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로 원문
대법원이 지배주주의 '셀프 보수'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올해 상장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일반 주주들이 주총 결의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제개혁연대 분석에 따르면 32개 기업의 안건이 부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주주권익 침해
상대방
다수의 상장기업 및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일반 주주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례 확정, 올해 주주총회에서 법리 적용 및 후속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배주주의 '셀프 보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대상이 되는 다수의 상장기업들은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일반 주주들의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주총 결의 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