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3-10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구성… “4심 아닌 헌법심” 원문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고 인력 증원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연간 1만~1만5천 건의 사건 폭증이 예상되며,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판결 취소 이후 재판 절차의 모호성 등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1만~1만5천명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법 시행 임박, 헌법재판소 전담 사전심사부 구성 및 인력 증원 논의 중.)
판단 근거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연간 1만~1만5천 건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신규 소송금융 기회가 발생함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기회).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새로운 헌법적 구제 절차가 열리는 것이므로 종결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판결 자체가 증거가 된다 (적합 조건: 증거 확보 가능).